법령 도로교통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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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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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금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태운 1 오동운 1 심흥섭 1 조영일 1 최순용 1 김철기 1 최석진 1 박도영 1 정승규 1 정호승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18. 선고 2020나203926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

2013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43, 2013. 11. 26.
 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
   횡단보도보행자용신호기설치위헌확인
   도로교통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5다5123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

2005년

4. 특허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4허689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67]
   권리범위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특허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다2420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2.15.(100),37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1112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9.8.1.(87),151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8년

7. 광주고법 1998. 4. 24. 선고 97구3209 판결：상고
  [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][하집1998-1, 491]
  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
   도로 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도92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9.15.(42),2753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도151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·무단이탈][공1996.2.15.(4),615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
  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15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9(2)형,734;공1991.7.15.(900),1823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도207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7(2)형,643;공1989.7.1.(851),93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1987년

12. 서울형사지법 1987. 7. 10. 선고 87노2685 제7부판결 : 확정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3),513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13. 수원지법 1984. 1. 25. 선고 83가합1494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1),18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